2020년 제9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 기 간 : 2020. 11. 30. ~ 12. 4.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인원 : 9명(전체위원 15명의 과반수)
○ 심의안건 : 5건
-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제정(안) 관련 규제 신설
○ 심의결과 : 원안가결
▸(신설규제)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신설규제) 건축물 긴급점검 대상
▸(신설규제)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대상
▸(신설규제) 안전진단의 대상
▸(신설규제)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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