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8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입니다.

○ 일 시 : 2020. 10. 21.(수) 14:00

○ 장 소 : 만남실

○ 참석인원 : 11명(전체위원 15명 중 과반수)

○ 회의내용 : 위촉장 수여 및 규제심사 5건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강화‧신설규제(2)

-「부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신설규제(3)

○ 회의결과

의안번호	안건 명	심의결과
2020-13	(강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부결
2020-14	(신설)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경과조치)	부결
2020-15	(신설) 장난감도서관 회원가입	원안가결
2020-16	(신설) 장난감도서관 회원의 의무	원안가결
2020-17	(신설) 장난감도서관 이용제한	수정가결(단서조항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