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8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입니다.
○ 일 시 : 2020. 10. 21.(수) 14:00
○ 장 소 : 만남실
○ 참석인원 : 11명(전체위원 15명 중 과반수)
○ 회의내용 : 위촉장 수여 및 규제심사 5건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강화‧신설규제(2)
-「부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신설규제(3)
○ 회의결과
의안번호
안건 명
심의결과
2020-13
(강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부결
2020-14
(신설)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경과조치)
2020-15
(신설) 장난감도서관 회원가입
원안가결
2020-16
(신설) 장난감도서관 회원의 의무
2020-17
(신설) 장난감도서관 이용제한
수정가결(단서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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