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이 직접 문화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문화자치’가 실현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문화 분야가 정책 중요도에 비해 자치 분권 실현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 ‘문화자치 활성화 시범사업’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2019년 10월 경기도민 1,500명을 조사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2020~2024)을 보면, 도민의 58.5%는 경제 등 타 영역과 비교해 문화예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도민 4.9%만이 문화정책수립 과정에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정 경기도는 지난 7월 14일 전국 최초로 문화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도민 등 다양한 문화 주체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를 제정·시행했다.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는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정책에 참여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과 지역사회에 문화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조례는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맞춰 경기도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지원하며,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경기도 문화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 설치‧운영 ▲주민, 예술가, 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체계인 경기도 문화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문화자치 기본계획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하며,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는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5월부터 경기연구원 김성하 연구위원 등 12인의 전문가 및 지역 활동가로 구성된 ‘문화자치 특별협의회(TF)’를 4차례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문화자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 내년부터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문화자치 기반 조성,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문화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원할 시·군 문화자치센터 시범 운영과 문화자치 활동‧교류를 지원하는 문화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또한 문화시민 역량 강화 교육, 문화자치 활동가 교육, 지역 제안형 특성화 사업(지역이 중심으로서 스스로 기획하고 제안) 등도 준비 중이다. 도는 8월 10일부터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문화자치 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2022년 예산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문화자치 관련 실행과제들은 오는 10월 개최할 ‘2021년 경기 문화예술 정책 축제’에서 시·군, 기초문화재단과 함께 구체적으로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축제 마지막 날에는 ‘문화자치, 새로운 경기도’의 비전과 실행과제를 발표한다. 경기 문화예술 정책축제는 경기도 31개 시군 곳곳에 문화예술로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국내 최초로 도민에게 묻고 답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경기도 문화예술이 나가야 할 방향성을 경기도,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예술 관계자, 도민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이다. 김진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과 시범사업으로 경기도가 주체적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시·군 문화자치센터 운영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