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경기도 공정국이 출범 2주년을 맞는다. 경기도 공정국은 그동안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및 소비자 권익 강화 ▲체납자 실태조사 및 숨은 세원 발굴 통한 조세정의 실현 ▲불공정 범죄 조사로 민생안전 확보 등 상생경제를 비롯하여 조세, 민생범죄 척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관심을 끈다. 이에 따라 공정경제, 조세정의, 특별사법경찰단 등 3개 부분으로 나눠 경기도 공정국의 출범 2주년 성과를 살펴봤다. ■ 공정의 가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2019년 7월 전국 최초로 ‘공정국’ 신설 “공정의 가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입니다. 갑질과 불공정이 사라진 공정경제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는 활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9년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정’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경기도는 같은 해 7월 전국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도는 지난 2019년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공정소비자과, 조세정의과, 특별사법경찰단(민생·공정) 등 4개 부서로 구성된 ‘공정국’을 신설하고,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 공정국은 지난 2년간 법적 사각지대인 대형유통점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는 입법을 견인하고 고액체납자 3만 명 이상 조사, 연 3만% 이상의 고리를 매긴 불법사금융업자 검거 등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①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및 소비자권익 강화



경기도는 ‘경기도형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과제를 발굴해왔다. ‘경기도형 공정경제’란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 및 유통·하도급 공정거래 기반을 마련하고, 가맹·대리점 불공정거래 등을 개선하고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조치도 중요하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과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가맹·대리점 불공정거래 개선과 감시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지난 2년간 890여 건의 법률상담과 180여 건의 분쟁조정을 진행했다. 또한 ▲가맹·대리점 분야 공정거래 교육(집합교육 30회, 온라인 교육 19회) ▲불공정거래 실태조사(2019년 도내 편의점 근접출점 실태조사-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규칙 개정 권고안(담배소매인 지정거리 50m→100m 확대) 마련 배포) / 2020년 치킨 프랜차이즈 불공정 실태조사(부당해지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가맹법 개정 건의) ▲공정거래 활성화 간담회 토론회(2019년 공정거래 관련 법규 개정을 위한 간담회 등 14회) / 2020년 편의점주 단체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 등 4회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구성(2019년 12월 19일) ▲공정거래 분야 조사·처분권 등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 지속 건의 ▲치킨 본사의 불공정행위 신고(경기도→공정위, 2020년 6월) 및 과징금 15억 원 부과(공정위, 2021년 5월)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2021년 5월) 등을 추진했다. 민생과 밀접한 유통·하도급 시장에서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도 지속했다. 도는 지난해 서울·인천시와 함께 ‘배달앱 거래 관행 실태조사’를 통해 플랫폼사의 과도한 광고비 및 수수료 문제를 지적했다. 하도급 관련해서는 화학산업·소프트웨어 산업·PB(유통사 자체 브랜드) 상품 제조 분야 실태조사에 이어 지난달 전라북도와 대체 인증부품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로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했다. 대기업을 단순히 억누르기보다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연구·개발(R&D) 사업’ 등도 추진했다. 2019~2020년 도내 중소기업 10곳이 대·중견기업과 손을 잡고 기술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소비자 안전지킴이를 출범하고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각종 소비자 문제 발굴과 중재·해결에 나섰다. ② 체납자 실태조사 및 숨은 세원 발굴 통한 조세정의 실현



‘세금 체납은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이라는 민선 7기 경기도 운영철학 속에서 경기도는 징수 전담 부서인 ‘조세정의과’와 실태조사 역할을 맡은 ‘체납관리단’을 2019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2019~2021년 5월까지 1조 600억여 원에 이르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거뒀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3만1,700여 명(올해 목표분 포함)을 조사, 4,700억 원 이상을 징수·정리했다.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및 정리: ▲2019년 징수 실적-4,188억 원 ▲2020년 징수 실적-4,014억 원 ▲2021년 현재-2,424억 원) 이 과정에서 도는 생계형 체납자 2,000여 명을 발굴해 이 중 절반을 복지 서비스에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악성 체납자는 강력히 처벌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의 압박감은 덜고 새 희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에 따른 조치다. 이러한 성과에는 도의 맞춤형 징수기법도 한몫했다. 도는 지난해 4~7월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 활동에 따른 숨겨진 수익을 조사해 체납액 1억 7,000만 원을 적발하고 압류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국 최초로 명품 시계 등 압류 동산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공개 매각했다. 이외 대포차 의심 차량을 전수 조사해 230대를 공매하고,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을 전수 조사해 120억여 원의 금융자산을 압류했다. ③ 불공정 범죄 수사로 민생안전 확보



특별사법경찰단도 ‘공정 경기도’의 핵심 중 하나다. 특사경은 행정법규 위반 사건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송치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이다. 조직 규모는 2018년 전반기 1단 7팀 101명에서 현재 2단(민생특사경, 공정특사경) 21팀 198명으로 커졌다. 수사 직무 법률도 식품·환경 등 56개에서 산지관리법, 가축전염 예방법 등이 추가돼 현재 108개로 늘어났다. 경기도 특사경의 수사 직무는 ‘사법경찰직무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법률을 다루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특사경은 불법 폐기물 처리 등 기획 수사를 총 86회 진행했고, 일상 수사를 포함해 총 3,230여 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내뿜으면서 매년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자, 전기 쇠꼬챙이로 살아있는 개를 도살한 업체, 분변이 묻은 식용란을 싸게 구입해 판매한 음식점 등이 모두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계곡을 더럽히고 부당하게 자릿세를 받는 업자를 끈질긴 설득과 단속을 통해 민선 7기 주요 정책인 청정계곡 만들기를 추진했다. 도민 생활 속 범죄에 대한 선제적 수사도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을 꾀어 연 이자율 최고 3만1,000%에 달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벌인 일당 70명을 적발했다. 이밖에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불법전매, 렌터카·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 가짜 경유 제조, 청소년 유해물질(술ㆍ담배) 대리구매 등도 특사경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 주요성과: ▲불법 사금융 업자 70명 검거(대부액 314억 4천만 원) ▲건강식품·생활용품 불법 다단계 및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 14명 검거 ▲부당이득을 노리는 부동산 불법행위 적발(전국 최다) ▲청소년 대상 범죄행위 집중 조사(전국 최초, SNS를 통한 청소년 유해물질 대리구매 행위 12건 적발 및 전원 송치 등 다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전국 특사경 최초로 범죄통계를 공개해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와 수사절차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지침을 제정했다. 디지털 증거 분석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센터’도 구축하는 등 새로운 과학수사기법을 도입했다. 이런 성과로 지난해 6월에는 대검찰청이 실시한 업무 유공 평가에서 전국 특사경 최초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