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및 취업 등의 문제로 악화되고 있는 청년들의 심리·정서 문제에 조기 개입해 적절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만 19~34세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를 지원하고, 청년 정신건강 상담실도 운영해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과 초기 집중 치료·관리를 지원하는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공모에 경기도가 참여해 국비를 확보하고, 올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용휘 도 정신건강과장은 정신질환은 초기 발병 후 5년 이내 기간에 재발이 가장 잦고, 자살률이 높게 나타난다며 초기 적절한 치료가 예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는 10~30대로 전체 연령의 80%를 차지하며, 2018년 통계청 경제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99%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심리상담 경험이 없습니다.” 이어 “이에 경기도는 학업 및 취업 등의 문제로 악화되고 있는 청년들의 심리·정서 문제에 조기 개입하고 적절한 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 외래치료비 지원부터 정신건강 상담까지



최근 정신장애로 인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조기치료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조울증 환자의 임세원 교수 살인사건, 2019년 4월 17일 조현병 환자의 진주방화 살인사건(5명 사망)이 있었다. 이 과장은 이런 사건들은 정신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청년 시기에 조기 발견이 되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발병 후 5년 이내 기간 동안 가장 잦은 재발, 높은 자살률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초기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의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외래치료비 지원사업인 ‘청년마인드케어’ 사업과 상담사업인 ‘청년마인드링크’ 사업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먼저 청년마인드케어 사업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질병코드 F20~29(조현병, 망상장애 등) 또는 F30~39[우울증 등 기분(정동)장애]로 5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일부 본인부담금 중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제증명료를 1인당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한다. 여기서 진료비와 약제비는 건강보험 비급여는 제외되고, 검사비와 제증명료는 비급여까지 포함해 지원된다.







이 과장은 “청년마인드케어 사업은 먼저 치료한 후 치료비를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며 “환자가 먼저 외래 치료를 받으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진료비 영수증, 소견서 또는 진단서, 신분증 등을 구비해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센터에서는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치료비를 정산해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진료분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기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에 별도 제한이 없으니 부담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청년마인드링크 사업은 마음을 이어준다는 뜻인 ‘마인드링크’를 브랜드명으로 정해 정신건강 상담부터 조기질환 발견, 치료까지 이어주는 사업이다. 또,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년공간 등에 정신질환 상담실을 별도로 운영해 고위험군 청년이 방문 부담 없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해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비 지원, 사례관리 등을 통해 건강하게 사회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돕는다. 이 과장은 청년마인드링크 사업을 위해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당 2~3명씩 배치하도록 햇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서 상담실을 운영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들에 편의성을 위해 청년공간 등에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할 수도 있다고. “마인드링크 사업은 시·군별로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먼저 전화로 문의해 보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번호는 120경기도콜센터 문의 또는 관할 보건소의 사업 홍보물을 참고하시면 되고, 경기청년포털 홈페이지에도 전화번호와 사업 내용 등이 게시될 예정입니다.” ■ “청년들 질환 조기에 발견하고 경제적 부담 줄이는 데 최선”



경기도는 이보다 먼저 도민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실시한 사업이 있다. 그것은 바로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 이 사업은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로 수립된 ‘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 방안’의 하나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사업으로 지난해 하반기에만 정신질환 초기진단비, 응급입원 본인부담금 등으로 1,215명에게 총 4억 원을 지원했다. 또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민 1인당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 원과 행정입원치료비 연 최대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도민들의 정신건강 진료 부담을 줄이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 지원 범위 확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원 규모는 지난해 4억 원(도비 100%)에서 올해 47억 원(도비, 시·군비 각 50%)으로 대폭 증가되고 시행 주체도 경기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31개 전체 시·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까지 확대된다.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환자, 보호의무자 또는 의료기관이 환자 소재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서, 영수증,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올해 1월 1일 발생된 진료분부터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건강케어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보니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원 방향에 대해 헷갈릴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이 과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 여부부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음건강케어 사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입니다. 마음건강케어 사업의 외래치료비 지원사업은 대상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이 필수인 반면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은 센터 등록이 필수가 아닙니다. 센터 등록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아 더욱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외래치료비 지원의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이어 “소득제한도 없고, 외래치료비 중 비급여 검사비도 지원이 가능하여, 만 19~34세 청년이라면 마음건강케어 사업보다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먼저 지원받는 게 가장 유리하다”며 “1인당 연 36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연 36만 원이 초과된다면 초과분은 마음건강케어 사업의 지원조건에 맞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치료비 신청 시 대상자에게 어느 사업으로 지원받는 게 유리한지는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안내해드린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청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신건강과. “학업 및 취업, 코로나19 등의 요인으로 우울증을 겪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경기도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이 정신질환을 겪는 청년들의 조기 질환 발견과 경제적 부담 없는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 정신건강 상담을 할 수도 있지만, 방문할 시간이 없으면 전화(1577-0199)를 통해 24시간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을 할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전화를 주시기 바란다”며 “많은 도민이 정신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