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속 인감 대신 사용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기 ⓒ 경기도블로그
주택이나 자동차 등 재산상의 중대한 거래가 진행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감도장을 필수적으로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또 인감도장 사전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이었습니다. 또 인감도장을 사용하면 대리발급 및 위·변조로 부정발급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감대장 보관, 관리 등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연간 무려 2천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장롱 속 인감 대신 사용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기 ⓒ 경기도청
인감증명서의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2012년 12월부터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스스로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감 대비 발급률이 5.6%로 저조했는데요. 최초 1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 의사를 밝히면 이후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시군 및 행정사협회 관련 기관 온라인 간담회. 열린 민원실 이정화 민원정책팀장 ⓒ 경기도청
경기도는 인감제도보다 안전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월에는 민원인들의 행정서비스를 대행하는 행정사협회와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가 민원인들의 업무 대행 시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실시, 현재는 수원, 용인, 성남, 고양, 화성 5개 시에서 민관 협업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8월부터는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럼, 발급 절차와 활용방법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홍보물 ⓒ 경기도블로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위해서 최초 1회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사용의사를 밝히고 이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감도장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장롱 속 인감 대신 사용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기 ⓒ 경기도블로그
지문 인식으로 본인확인을 마친 후 확인서에 인쇄될 서명을 하면 끝! 이처럼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후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걸음 하지 않고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장롱 속 인감 대신 사용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기 ⓒ 경기도블로그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하는 경우 정해진 양식으로 반드시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롱 속 인감 대신 사용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기 ⓒ 경기도블로그
그렇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출력해볼까요? 서명란에 인감도장이 아닌 방금 서명한 자신의 인쇄 필체가 되어 나옵니다. 현장에서 발급하면 6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지만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면 무료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장롱 속 인감 대신 사용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기 ⓒ 경기도블로그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청・조회・발급 서비스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중요한 거래에 쓰이는 문서이기 때문에 복합 인증 로그인 절차가 필요한데요. 공인인증서+전화번호 인증 혹은 보안토큰 등을 통해 인증을 마치면 완료!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개인 정보 노출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 한 번이면 인감도장,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낼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시간을 절약해 주고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보다 위·변조 노출 위험을 줄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감대장 보관 및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니 여러모로 인감제도보다 효율성이 뛰어난 제도입니다.
장롱 속 인감 대신 사용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기 ⓒ 경기도블로그
경기도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을 높이기 위해 힘쓴 시군과 행정사에 연말 포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순 용도로 인감증명서만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제도의 확산을 위해 인감요구 법령과 인감요구 행정규칙 등에 대해서도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위해 제도 개선에 늘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가 활성화되어 도민들의 재산권과 권리가 적극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 내용은 경기도민기자단이 작성한 글로, 경기도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020 경기도민기자단 이선영 기자 ⓒ 경기도블로그
[출처:경기도블로그]
[작성자:2020 경기도민기자단 이선영 기자]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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