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희겸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드리는 것으로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세부적인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설계는 경기도가 이미 전 도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다소 간의 차이가 있으니 만큼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 ․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개인을 기준으로 한데 반하여,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국 2,171만 가구 중 경기도 내 지급 대상은 550만 가구입니다. -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료상 동일생계 가구 기준 적용 (*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 2020.3.29.(일) 기준)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지방비를 포함하며, 그 지원 규모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 가구원수 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선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경우는 정부의 지원 결정이 있기에 앞서 도민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선 지급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도 별도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이번에 실제 가구별로 지원받는 정부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정부가 발표한 일반적인 가구별 지원기준과 차이가 나며 시군별로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와 시군에서 선지원한 금액을 감안하면 경기도민은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정부 기준에 비하여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예컨대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40만원 규모인데 비하여, 경기도내 1인 가구는 경기도와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합산하면 49만~84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 4인 가구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100만원 규모이나, 경기도 내 4인 가구의 실수령액은 147만~287만원* 규모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포천시(4인 가구) : 긴급재난지원금(87만원) + 경기도재난기본소득(도 40만원 + 시 160만원) □ 지급 방식은 ▲현금, ▲신용ㆍ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ㆍ모바일ㆍ카드)으로 나뉩니다. ○ 현금 지급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늘부터 계좌로 지급됩니다. ○ 신용ㆍ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세대원이나 대리인도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시기와 방법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떤 형태로 받느냐에 따라 다소 다릅니다. - 기존에 보유한 신용ㆍ체크카드에 온라인으로 충전하는 방식은 5월 11일(월)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신용ㆍ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ㆍ군 금고에서 각각 5월 18일(월)부터 가능합니다. ○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신청 시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과 마차간지로 사용처에 제한이 있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입니다. 기부도 가능하며, 기부하신 금액에 대하여는 연말 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http://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실시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이 시행된 지 약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로 힘든 도민들의 생계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선 지급을 통해 보여준 모범사례와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이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도민 여러분께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아무쪼록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민 여러분들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