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환경이 불확실해질수록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급격한 기술의 변화와 글로벌화 속에서 기업들이 R&D(Research&Development, 연구개발)를 통한 신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 기업이 매출을 유지하려면 현재 잘 팔리는 제품을 대체할 차세대 상품을 개발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R&D에 대한 투자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R&D 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도민의 혈세로 지원한 연구비가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대표 R&D사업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은 높이고,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광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본부장은 “요즘 ‘경제가 좋아졌다’는 말을 들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경제가 좋아지려면 기본적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R&D이다. 더구나 4차산업혁명이 속도전을 내고 있는 무한경쟁의 현실에서 R&D지원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액기술료 부담 등 R&D 지원체계 개선 목소리 높아 정광용 4차산업본부장은 R&D에 대해 “어떠한 기술적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가 이를 구체화하고, 특허와 같은 권리를 확보한 후, 제품을 만들어보고,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해 완제품에 이르게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R&D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매년, 또는 필요시 다양한 수혜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부분적인 개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경기도의 대표 R&D지원사업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이 2008년 본격적으로 시행돼 지난해 말까지 총 901개 과제에 도비 1,470억 원을 투입했다”고 밝힌 뒤, 그간의 문제점 및 불편에 대한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기업들은 기술개발사업의 과제 종료 후, 의무 부과하는 정액기술료(도 지원금의 10%)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내놨다. 매출이 실현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를 환원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과제를 신청해 선정하는 평가 기간이 3~4개월로 너무 길다는 점, 제출할 행정서류가 너무 많다는 점, 탈락한 기업의 기술개발 과제가 선정된 기업에 비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알 수 없다는 점, 매번 선정되는 기업이 계속 선정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 ‘경기도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 발표 경기도가 지난 1월 공개한 ‘경기도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은 크게 ▲평가제도 개선 ▲연구개발 편의성 제고 ▲연구자 부담 경감 ▲평가기간 단축 및 수혜기업 확대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강화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투명한 평가제도를 위해서는 평가위원 공개모집을 통한 인력풀 확대, 평가결과 전면 공개, 평가위원 역량강화 및 평가 이력관리, 처우관리 등이 추진된다. 연구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종이서류 폐지를 통한 연구행정 간소화가 추진된다. 아울러 기술료 제도 현실화를 위한 정액기술료 제도 폐지, 성공기술료 제도 전면 개편 등이 시행된다. 결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 기간의 획기적 단축 및 빠른 자금 지원, 공정한 연구개발비 분배 등의 대책이 마련됐다. 이 밖에도 연구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연구비 부정사용 명단 공표 및 신고창구 일원화 등의 방안이 발표됐다. 특히 도는 오는 4월 24일까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 후보단을 공개모집하고, 현재 1,200명인 인력풀을 2,0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광용 본부장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력풀이 필요하다. 또 평가위원 후보단에 등록돼 있다 하더라도 해당 전문분야를 세분화해 후보군을 선정한후, 이를 다시 제3자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위촉순위를 도출하고 있어, 후보군이 많을수록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또 “4차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다양한 융복합산업군, 신규산업군이 형성되고 있어 더욱 폭넓은 산업분야의 전문가, 신진전문가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도민 모두가 수혜자 되도록 이끌어 나갈 것”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지난달 20일 한 업체가 경기도에 자외선 살균소독로봇을 무상 대여하기로 했다. 도는 어린이집, 영화관 등의 다중이용·집객시설에 시범 투입해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바로 이 살균소독로봇은 ‘2018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유버(안산 소재)의 응용 개발제품. 고집적 LED를 활용해 자외선을 발현함으로써 상시 소독이 가능하고 짧은 시간에 대량 소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30초 이내에 인체에 유해한 병원체뿐만 아니라 코로나 유형의 바이러스를 99.99% 살균할 수 있다. 정광용 본부장은 “이처럼 R&D지원을 통한 기술개발이 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미담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올해는 도민의 신기술 개발 관련 아이디어 소통채널을 일원화하고, 체계적인 자문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미인증 신기술 컨설팅 플랫폼 구축사업’을 시범운영해 도민 모두 수혜자가 되도록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또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지원금은 눈 먼 돈’이라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 향후 경기도는 지원금 환수에 그쳤던 제재를 부정사용액의 5배 이내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해당기업 및 연구책임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공정한 기업지원을 통해 R&D저변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은 기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도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 및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