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9일 아침 10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을 다녀왔습니다. 바로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도, 시군 경기복지재단 기관 및 단체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는데요. 경기도의 31명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가 참석하는 행사인 만큼 토론과 함께 취재진의 열기 또한 대단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나온 탈북자 모자의 아사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에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과 대상자 선정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복지대상자 선정에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각계 전문가들과 경기도민이 함께 모여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회사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개회사로 탈북자모자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해 이런 슬픈 일이 생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며, ”모두가 공정하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설훈, 유승희, 정성호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축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개선 필요성에 통감하는 도민의 입장으로 어떻게 개선될지 궁금했는데요. 전문가부터 보건복지부, 국회의원까지 각계의 실무진이 한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야기가 오갈 것이란 기대가 컸습니다.



토론회는 경기복지재단의 민효상 연구위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실태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로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수급자는 2019년 6월 말 기준 국민기초 수급률 2.4%, 기초연금 수급률 61.6%입니다. 기초수급률은 울산, 세종 제외하고 제일 낮은 수준이며, 기초연금 수급률은 서울과 세종을 제외하고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수급률이 낮은 원인에는 지금의 소득환산제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소득이라 인정되는 금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있습니다. 이 때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비용,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율을 곱한 것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면서 가게별 주거용재산에 대한 한도액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차등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같은 1억 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대도시 즉 특별시와 광역시 거주자와 중소도시 거주자의 경우 소득환산액이 45만 원과 160만 원으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어디에 사냐에 따라서 복지대상자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더군다나 기준이 2003년으로 10년이 훌쩍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였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특별시와 광역시 못지않게 발전하고 주택가격이 비슷해졌음에도 대도시가 아니라는 기준이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복지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에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주택과 대지를 재산에서 제외하거나 실제 지역의 임대료 및 물가수준을 반영하는 등의 대책으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에 변화를 두어서 경기도민의 역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개선방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금의 주거급여의 기준을 4개로 나누고 경기도 전체를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대도시 기준 상향, 평균 주거비용이 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경기도의 16개 시를 대도시 기준 상향 등으로 세 가지 대안이 설계되었습니다.



주제발표 후 구민회 서울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박관규 대한민국도시자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제시된 대안 중에서 기본 방향에 가장 부합하는 대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제시하며, 전액 국가부담으로 전환하여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개선에는 찬성하며 나아가 재원분담과 실질적 지방재정의 확충뿐 아니라 국가의 역할까지 큰 그림을 바라보는 토론이었습니다.



두 번재 지정토론자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우리의 복지 항목은 서구국가와 비슷하게 도입되었으나 내실화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예산에 맞춰 복지를 짜오는 틀이라서 소득환산액 뿐 아니라 부양의무화, 재산환산과다, 내부형평성까지 지금의 복지제도의 개선을 바라보며, 추가 개혁과제로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을 단계적으로는 폐지해나가는 수순으로 가야 하며,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지금보다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이 강화되어 국고보조율을 상향해야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장재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이 의견을 펼쳤습니다. 올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20주년임을 언급하며, 아직은 더디고 미흡하지만 내년 예산에 기초법 관련 금액이 늘어나고 기본재산액도 변동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급지의 분류와 기준 상향 등의 문제에서 불합리함이 없도록 다른 시, 도와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토론에 이어서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행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협의처와 대안 등이 토론회의 과제로 남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복지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부양가족 문제 등 많은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이번의 법 제정을 통해서 기준을 최신 기준으로 바꾸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고 소외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경기도민의 역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각계 기관과 단체장님들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방법과 시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기를 바라며, 이제는 경제적 발전을 넘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 내용은 경기소셜락커가 작성한 글로, 경기도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경기도 블로그]
[작성자:2019 경기소셜락커 박정혜 락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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