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양극화 해소와 4차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다.” 21일 오후 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이 절실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의 연장선으로, 경기도의회와 토지공개념 국토보유세, 소득주도성장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간 상관성, 국토보유세 연구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대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승현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박관열 더민주 정책위부의장, 배수문 도의원, 신정현 도의원, 유영호 도의원,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이는 불공정함과 엄청난 격차 때문”이라며 “역사적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과 기회가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고, 특정 소수에게 편중될 때 그 나라는 망하거나 위기를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1년 국민총생산의 25%가 부동산 불로소득이고 초등학생의 꿈이 조물주위에 건물주일 정도로 ‘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 공화국’이 됐다”며 “부동산은 헌법에도 표현된 것처럼 우리 모두의 것이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경제흐름의 왜곡을 막기 위해선 현재 지나치게 낮은 부동산 보유세를 정상화해 이를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경제의 지속성장을 돕는 마중물이자 불공정 격차로 인해 돈의 흐름이 차단된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다. 이 지사는 “재산가치가 소모되고 수익도 없는 자동차는 보유세로 연간 2%를 내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수익 창출도 가능한 토지보유세는 0.3%에 불과하다”며 “지나치게 낮은 토지보유세를 0.5%선으로만 높여도 연간 15조 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이를 온 국민이 똑같이 나눈다면 국민의 94~95%가 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가 단위로 시행하기는 너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작하고, 한꺼번에 과하게 하면 무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에 1인당 1만 원 정도 해보고 정말 좋으면 2만 원, 5만 원, 이렇게 늘려가면 된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대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도 “미래의 아이들에게 불로소득으로 부를 이루는 경기도를 물려주고 싶지는 않다”며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협력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정책을 잘 만들어서 다른 광역단체로 확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남훈 한신대 교수의 ‘소득주도성장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의 ‘토지공개념 국토보유세’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과거에는 노동생산성이 올라가고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계 소득이 늘어났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라는 잘 살아도 가계 소득이 정체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업의 소득만으로는 국민의 소득을 늘리기에 한계가 있어 주목받기 시작한 게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경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달라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사람중심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강 교수는 이러한 소득주도성장에서 꼭 보완돼야 할 정책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꼽았다. 그는 “부동산 투기는 공정경제를 해치고, 혁신동기와 근로의욕을 꺾어 혁신성장을 위축시키는 주범”이라며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가 아닌 과학자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교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걷을 수 있는 만큼 다른 사업을 줄일 필요가 없어 효과가 가장 광범위하고 부작용이 가장 적은 정책”이라며 “이 정책이 성공하면, 앞으로 나올 드라마의 주인공은 재벌2세가 아닌 성공한 창업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남기업 소장은 ‘토지공개념 국토보유세’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해마다 GDP의 22% 이상(264.6~374.6조 원)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이러한 불로소득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 과다 소유 개인 혹은 법인이 향유하고 있다”며 부동산을 소득불평등의 ‘주범’으로 꼽았다. 이어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불로소득을 보유세로 환수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면 토지의 기대수익률이 하락해 토지투기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 소장은 국토보유세 도입 방안의 원칙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체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 ▲토지분 재산세 환급 ▲모든 토지에 과세 ▲공시지가의 과세표준화 ▲세수 순증분 전약 배당 등을 제시했다. 남 소장은 “2012년 과세표준을 토대로 2018년도 국토보유세 수입을 추정한 결과, 약 17조5,460억 원이 된다”며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2조 원을 빼고도 약 15조5,000억 원의 세수증가가 발생한다.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30만 원 정도 토지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과세대상자의 95%가 순 수혜를 누리는 만큼 조세저항 극복에 크게 유리하다는 점”이라며 “2016년 기준 경기도 전체 가구의 45%인 201만7,675가구는 무주택가구인 만큼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부담은 없고 혜택만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은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정승현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강남훈 한신대 교수, 김규식 도 정책기획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김진엽 국민대 외래교수,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송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송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부터 현대까지, 토지관련 과세에 대한 논쟁이 상당하다”며 “보유세 강화는 임대소득이 미미한 경우 실질적으로 소득세로 전환, 소득이 취약한 은퇴자계층에 대해 토지매각을 강요하는 제도로 비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송 위원은 국토보유세 도입하는 방식으로 지방세와 국세를 언급하며, 지방세 방식은 광역자치단체가 선택적으로 과세한 후, 이를 기본소득으로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방식을, 국세방식은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인별 합산한 후 누진세를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 등을 제안했다. 정승현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도 “국토보유세는 현재 부동산 투기 및 불로소득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제도”라며 “특히, 기본소득제도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재원 마련의 안정성을 뒷받침해주는 측면에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확신했다. 이 외에도 토론에서는 국토보유세 도입 및 실현을 위한 향후 과제와 실행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함께 진행됐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난 9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권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처음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