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제2회 복지경기포럼: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 공청회’가 14일 오후 3시 수원 파장동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렸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해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와 환경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법정계획이다. 지난 2007년 제1기 개최 이후 4번째를 맞았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는 신낭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 김은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김민수 경기도 사회복지연대회의 기획조정위원장, 김근홍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시·군 공무원, 사회복지현장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인사말을 대독한 신낭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민선 7기) 새로운 경기도는 모든 도민이 기본권을 보장받는 복지를 주안점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통해 도민의 삶이 나아지길 바라며 이번 공청회를 준비했다”면서 “경기도는 위임받은 예산이 오롯이 도민을 위해 쓰이도록 노력하겠다. 경기도의 복지를 위해 (여러분들의) 지혜를 함께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이 공청회를 통해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살아 있는 계획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 복지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정희연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의 ‘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발표’를 비롯해 전문가 토론, 참석자 전원 토론 등으로 이어졌다.
정희연 실장은 발표를 통해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 전략을 수립하게 됐다”며 “4기 계획 수립과정에서 시·군의 컨설팅과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세부사업 논의를 위한 영역별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 “시·군 간 격차 인식이 높아짐에 따른 개선점, 대체노동력으로서의 노인인구 급속 증가에 따른 일자리 만들기,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 서비스, 문화여가 즐김 확충, 물리적인 환경개선 등의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사점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발표에 따르면, ‘삶의 기본을 누리는 새로운 복지 경기도’를 목표로 수립된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은 ▲충분한 일자리 만들기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문화 만들기 ▲든든한 동네 만들기 ▲쾌적한 삶의 터전 만들기 ▲행복한 균형 만들기 등 5대 추진 전략과 28개 중점추진 사업, 82개 세부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도는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마련을 위해 계획수립 TF 운영, 사회보장 영역별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영역 전문가 및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사회보장 수요 및 자원 조사, 경기도민 참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워크숍 등을 통해 복지 여건을 진단해왔다.
김근홍 강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임원선 신한대 교수, 김민수 경기도 사회복지연대회의 기획조정위원장, 허학범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 박수경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김은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먼저 김은주 도의원은 “경기도 자체 사업 위주로 (수립안을) 작성해 긍정적이다. 제일 좋았던 것은 도-시·군 협의 계획이 포함됐기에 경기도가 큰 역할을 한 것 같다”고 발표한 후 “시·군 간의 복지예산도 균형 있게 수립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임원선 교수는 “남부 지역에 비해 경기 북부지역은 복지관, 장애인시설 등 복지인프라가 취약하다. 이와 관련해 경기 북부에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획조정위원장은 “(수립안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도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안을 시도해 지표화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한 후 “이번 공청회 이후,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수립안을 보완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허학범 사무국장은 “지난 제3기 수립평가에서도 경기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강조했지만, (제4기 계획안에서도)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사의) 단일임금 체계를 만드는 안이 예산안에 담겼으면 한다. 구체적으로 옮겨져 실천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도는 전문가, 패널 토론자, 청중 등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 토론’을 열어 ‘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마련을 위한 제언을 들었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이달 안으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수정계획서를 작성,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보고 등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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