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경행심670
사건명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4.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52,850원 환수처분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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