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경행심143
사건명
장애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 8. 청구인에게 한 호흡기장애 등급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1. 8. 청구인에게 한 호흡기장애 등급외 결정처분을 호흡기장애 2급으로 변경한다.
이유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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