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외수입분야 고액체납·감액처분 특정감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감사 목적
시 전 부서의 각종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따라 발생하는 고액체납의 관리와 감액처분 업무처리 실태를 확인하여, 문제점에 대한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기간 및 인원
부천시청 감사관실에서는 2013.9.30.부터 10.11까지 8일간 3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서면감사를 실시 후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감사 범위
시 본청 15개부서에서 2011.1.1 이후부터 감사일 기준(소멸시효 대상은 기간 이전 포함)까지 추진한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 중점
금번 감사에서는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 관리의 적정성, 감액처분의 타당성 및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중점을 두고 업무프로세스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붙임 : 감사결과보고서 공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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