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 경제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지하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침수나 각종 재난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는데요. 이에 경기도가 ‘반지하 주거 상향’을 추진합니다. 이슬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REP] 도내 주거용 반지하 수는 약 78,000천여 세대. 이중 지난해 기준 약 8,800여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지하는 사실 처음부터 주거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주택 지하에 비상 대피용 공간으로 설치된 것이 시작이었는데 197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인구 급증 시기, 주택 대량 공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건축기준을 완화하며 지금처럼 거주시설이 된 겁니다. 하지만 반지하라는 특성 때문에 위생, 방재 문제는 물론이고 주민들은 이맘때만 되면 혹시 침수되진 않을까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INT] 반지하 거주민 (음성만) 비가 정말 많이 올 때는 다 이쪽으로(방으로) 들어와서 위험하기는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습하기도 하고 곰팡이가 엄청 많다보니까 애들 피부도 너무 안 좋아지고 두드러기도 많이 나더라구요. 벌레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아무리 관리를 해도 개미라든지 바퀴벌레라든지 습한 데 있는 벌레들이... [현장REP] 이슬비 기자 / rainnews@gg.go.kr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차수판이나 침수알람장치를 설치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화재 시 대피도 어렵고 벌레, 곰팡이 등 위생에도 취약한데요. 근본적이고 현실적 해법이 절실합니다. 이에 경기도가 ‘반지하 주거상향’을 추진합니다. 지난 12일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토론회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염태영 의원 등 국회의원 8명,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염태영 의원은 3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올 하반기 안에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INT] 염태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뜻을 같이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주거상향 3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입법 발의를 하고요. 그리고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올 하반기에는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3법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 반지하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철거 후 신축할 때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한시적인 용적률을 가산해주고, 반지하 밀집지를 정비할 때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특례 가산, 또 가산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지하주택의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맹목적으로 반지하를 없애는 것이 거주민들을 더 열악한 주거지로 밀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INT] 남지현 연구위원 / 경기연구원 공간주거연구실 우리나라에 저렴하고 면적이 넓은 반지하를 대체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곳에 사는 분들이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지역 아니면 다른 데는 못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이점을 염두에 두고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지하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 상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거 취약층의 주거 환경을 지상으로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반지하에서 내던 임대료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INT] 이계삼 실장 / 경기도 도시주택실 10년 안에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신속하게 해소하자, 그리고 그분들을 (기존 주거지) 주변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목적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해소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시던 분을 더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관건이다.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으로 주거 취약층이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받는 경기도를 기대해봅니다. GTV뉴스 이슬비입니다. [자막] 1. 반투명 CG 2. 과거 반지하, 주거시설 아닌 대피시설 3. 주민들 “철마다 침수 걱정, 곰팡이도 심해” 4. [INT] 반지하 거주민 5. [현장 REP] 이슬비 기자 / rainnews@gg.go.kr 6. 도, ‘반지하 주거상향’ 추진 7.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토론회 8. [INT] 염태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9. CG 10. [INT] 남지현 연구위원 / 경기연구원 공간주거연구실 11. 맹목적 반지하 제거 아닌 ‘주거 상향’에 초점 12. [INT] 이계삼 실장 / 경기도 도시주택실 13. 영상촬영: 이효진 영상편집: 윤지성 CG: 김예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