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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성중입니다.
○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CJ라이브시티에서 추진하였던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하여
협약해제 사유와 향후계획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려 합니다.
【추진경과 】
○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약 9만평 부지에 K-콘텐츠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는
16년 8월 숙박용지에 공연장을 착공하며 K-컬처밸리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17년 1월 CJ라이브시티 사정으로 공사를 중지하였고,
○ 기본협약 상 개발기한인 20년 8월까지 추가적인 개발사업 진행 없이
3회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만 진행 하였습니다.
○ 이후, CJ라이브시티는 21년 11월 아레나 공사를 착공하였고,
그마저도 시공사와 계약방식변경 협상을 사유로
23년 4월부터 공사 중지에 들어갔으며,
○ 이듬해인 24년 3월 CJ라이브시티는 시공사와 협상을 완료하여
공사재개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협약을 해제 할때까지 공사중단을 이어 갔습니다.
○ 더불어, 상업용지 및 숙박용지는 건축 인․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은 사항으로, 그간 CJ라이브시티가 사업을 추진해 온 상황을 볼 때
경기도 입장에서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이상과 같이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황에서
CJ라이브시티는 사업추진 노력은 하지 않고,
사업이 완료 된 후 규모를 확정지어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사유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 위원회에서는 조정안을 수립하여 경기도,GH,CJ라이브시티에 통보하였으며,
경기도는 조정안에 대하여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금년 6월 K-컬처밸리 사업기간이 도래 되어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와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고,
합의 직전 CJ라이브시티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중인 조정안의 수용이
전제되어야 합의가 가능하다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 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경기도는 사업지속을 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조정계획 확정 이후 상호협의 하에 재협의’ 의견을 제시하며 노력하였으나, CJ라이브시티에서는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 경기도는 사업기간 도과로 인한 협약이 실효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협의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의 사업추진 의지 부족으로
더 이상 도민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약 해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CJ의견 반박 】
○ 경기도의 협약해제 결정 통보에 대하여, 어제 CJ라이브시티에서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협약해제 재고 요청 의견을 경기도에 회신하였습니다.
○ CJ라이브시티 전력공급불가 상황임에 대한 주장의 경우
CJ라이브시티의 사업지연과 CJ라이브시티가 전력사용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발생 된 사항임에도,
○ 경기도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한전과 수회에 걸쳐 협의 진행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사용 신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건의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 정작, 당사자인 CJ라이브시티는
전력공급 주체인 한전과 전력 사용량 조정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 사업기간 연장 협의과정에 대한 부당함 주장에 대하여도,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의 추진실적이 약 3%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사업추진 담보를 위해 협약이행보증금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며,
○ CJ측의 검토기간 추가 요청으로 인하여 사업기간 만료일이 도래 되었고
행정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조속한 회신을 요청하였던 사항입니다.
○ 또한, CJ라이브시티도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안이
감사원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 미확정된 조정안에 대해 경기도에 수용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경기도의 대안 조차도 불수용한 것에 대하여
CJ라이브시티가 과연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향후계획 】
○ 경기도는 8년간의 K-컬처밸리 사업이 협약 해제에 이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제는 지난 사업의 실패를 발판 삼아,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TF를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개발방향 및 사업추진 방식 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경기도는 사업의 책임있는 추진과 최소한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 GH공사 중심으로 단독추진 또는 공동사업시행, 사업목적법인설립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심도있고 속도감 있는 결정을 위해서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하였으며, 도시개발, 경제, 문화 등 주요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검토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향을 결정 할 계획입니다.
○ 특히, 경제자유구역을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까지 포함하여 고양시만의 특색을 표현한 ‘MICE’, ‘콘텐츠’ 중심의 새로운 경제자유구역 수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오랜시간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랬던 고양시민 및 경기북부 도민들을 위하여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발표하겠습니다.
○ 본 사업의 깊은 우려를 갖고 있는 고양시민, 그리도 도민 여러분께 이제는 경기도에서 신속하게 소식을 전달하여 사업의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마무리】
○ 경기도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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