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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 등 자원 일제정비 」 실시
작성자 송은주 작성일 2020-12-17

【 2021년도 민방위대신규편성등 자원 일제정비 실시 】

 
1. 정비기간 : 2020. 12. 1. ~ 12. 31. (1개월간)
 
2. 세부일정
  ○ (2020. 12.   1. ~ 19.) 신규편성대상자 등 편입, 편성제외대상자 신고, 지원자 편성 및 제외 정비 등
  ○ (2020. 12. 15. ~ 19.) 민방위 편성자원 사실조사
  ○ (2020. 12. 19. ~ 31.) 편성대상자 확정 및 의무해제자 정비
 
3. 신규편성 대상자 : (신규편성자) 2001년생 / (편성의무 해제자) 1980년생
   ○ 만 20세 ~ 만 4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 남자(1981. 1. 1. ~ 2001. 12. 31.)
      - 학생 졸업자
      -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자
      -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된자
      -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등
  ○ 재편입 대상자
      - 민방위 편성의무자가 아닌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 미성년자(17세~19세)는 지원서에 친원자의 날인(동의)을 받고, 본인의사 확인
  ○ 지원자
      - 만 17세 이상 남성 또는 여성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4.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법정제외자, 심의제외자, 직권제외자)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시행령 제17조
   ○ (법정(당연)제외자) 민방위 기본법 제18조 단서
   ○ (심사 제외자)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7조
   ○ (의무 해제자) 1980년생 41새가 되는자
      ※ (지원자의 자격상실 및 제외신청)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2~3항
 
5. 법정(당연)제외자 및 심사제외자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신고기간) 2020. 12. 1. ~ 19.(19일간)
   ○ (신고방법) 본인 및 대리(직장의 장 및 학교장 신고 등) ⇒ 직접신고 및 우편신고 가능
       ※ 직권처리대상 누락여부 확인, 심사제외자 증빙서류 제출신고 등

※ 2021년도 민방위대 편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해당 동 마을자치과 민방위담당자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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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9-16

  • 정보제공부서 : 365안전센터 민방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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