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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일부개정(민간임대등록여부/계약갱신요구원행사여부)
작성자 유수미 작성일 2021-01-14
첨부파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1.2.12시행)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수인에게 확인시켜줄 수 있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의 가중ㆍ감경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여부 기재방법 예시문과 개정서식 첨부하오니

    계약서작성시 참조하세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 건축물)게시(별지 제20호 서식)

    -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의 3서식, 별지 제20호의4서식은 법제처 참조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일부개정(민간임대등록여부/계약갱신요구원행사여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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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9-16

  • 정보제공부서 : 부동산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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