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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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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분야 주민등록·가족관계·여권
신청대상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하고자 하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시청 민원과, 구청 민원지적과,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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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민원과, 동 행정복지센터
협의부서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피해사실 입증자료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 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확인서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첨부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확인서
7 「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 「노인복지법」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입소확인서
9 「주민등록법」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10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11 「아동보호심판규칙」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보호처분·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2 「가정보호심판규칙」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3 「검찰사건사무규칙」제103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14 「검찰사건사무규칙」제119조제2항에 따른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15 「경찰수사규칙」제97조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16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
처리절차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 ②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 작성 ⇒ ③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해당하는 증거서류 제출⇒ ④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제한
담당연락처 부천시청 민원과 ☎ 032)625-2426,2429,2472
원미구청 민원지적과 ☎ 032)625-5104~5107
소사구청 민원지적과 ☎ 032)625-6103~6105
오정구청 민원지적과 ☎ 032)625-7103~7104
심곡1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5507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5526~5528
심곡3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5545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5566
원미2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5585~5587
소사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5605
역곡1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5625
역곡2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5645
춘의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5677
도당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5685
약대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5705
중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5726
중1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5745
중2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5766
중3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5798
중4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5805
상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5826
상1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5902
상2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5865
상3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5887
심곡본1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6505~6508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6525~6527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6545~6548
소사본1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6565~6567
범박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6585~6588
옥길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6605~6607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6625~6628
역곡3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6645~6648
송내1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6665~6668
송내2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6685~6687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7507~7508
원종1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7526~7528
원종2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7546~7548
고강본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7565~7568
고강1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7584~7585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7605~7608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 032)625-7624~7627
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4-12-10
수정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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