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는 지자체 간 법령의 해석과 적용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차단하고,

인‧허가 처리 지연, 유권해석 반복 요구 등을 예방하기 위해 법령 유권해석 사례DB를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 홈페이지에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바로가기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니,

적절하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법령유권 해석 DB

▹수록현황 : 21개 법령(4대 주요 인‧허가, 경제분야, 사회분야 법령) 2,500여건

▹경로 : 홈페이지 → 유관기관 → 행정안전부 법령 유권해석 → 내고장알리미 → 알리미 → 지방규제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 법제처 법령유권 해석 DB

▹수록현황 : 법령 해석례 5,900여건

▹경로 : 홈페이지 → 유관기관 → 법제처 법령 유권해석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해석례 → 법령해석례

 

※이용방법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