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영주자격을 잃게 된다.

재 입국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하지 않은 사람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살인, 강도, 마약범, 국가보안법위반, 강간, 성폭행,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사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허가를 받은 사람 위장결혼으로 판명된 사람 위•변조 여권 또는 타인 명의 여권으로 입국한 사람
※ 위장결혼이란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인데,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인 배우자를 소개받을 당시 돈을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위장결혼이라 할 수 없다.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는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고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면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상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 중인 자 중 그 잘못이 결혼이민자에게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이혼 혹은 별거의 이유에 관계없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

(2) 구비서류

체류자격변경신청서(F-2 → F-5)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한국인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에는 실종선고 판결문,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한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문 등 재산관계 입증서류 (아래 중 하나)
- 본인 또는 동거 가족 명의의 3,000만 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 부동산등기부 등본 혹은 전세계약서 사본
-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일부 결혼이민자 및 국민의 미성년자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 제출 수수료 50,000원

영주자격 취득 시 유리한 점

본국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더라도 영주자격이 유지된다. 영주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소지의 지방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1) 대상 및 시기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1345)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일 출국하는 경우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서 체류지 관할과 상관없이 단수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기존의 체류자격이 무효가 되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종류

단수 : 1년 내에 1회에 한하여 재입국 가능 복수 : 2년 내에 2회 이상 재입국 가능

(3) 구비서류

① 재입국허가신청서
②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③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④ 수수료 - 단수 : 30,000원, 복수 : 50,000원

(4)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민의 배우자(F-2-1)의 출입국 및 체류편의 증진을 위하여 재입국허가 제도를 개선․시행한다. 외국인등록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을 위해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다. 복수재입국허가 기간은 최장 2년까지 부여되며, 허가 수수료(5만원)는 면제된다.

(1) 대상 및 시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1345)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기상용(C-2) 사증으로 활동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하려는 경우(D-8) 어학연수(D-4)를 마친 후 대학에 유학하고자 하는 경우(D-2) 한국에서 다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F-2)

(2) 구비서류

①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②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③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④ 수수료 50,000원

외국인등록신청 및 발급은 주소지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1345, http://www.immigration.go.kr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 ☎032-890-6300,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31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비자연장,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근무처 변경하기, 체류자격 부여, 체류기간연장,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난민인정 등의 업무와 함께 체류기간 초과 외국인의 단속과 강제퇴거 업무도 하고 있다.

(1) 외국인의 체류와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에 따라 90일 이하의 단기체류, 91일 이상의 장기체류, 영주로 구분되며 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한다.

(2) 외국인등록증 교부방법

외국인등록증 교부시기는 관할 사무소에 따라 다르나 신청일로부터 대개 7일~10일이 지난 이후 직접 사무소에 방문하여 찾거나 택배비(3,000원)를 선불로 내고 택배신청을 하여 체류지에서 택배로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