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절차

기획단계

• 동의서 검인 신청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
• 동의서 검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5조
• 동의서 징구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충족 확인
• 창립총회 개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준비 단계

• 조합설립인가 신청 조합장 당선인 → 시
• 조합설립인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제56조
• 업체 선정 조합 → 설계자, 시공자 등 선정

시행 단계

• 조합 → 시 건축위원회 (통합)심의
• 감정평가(총2인 선정) (조합→시)감정평가선정요청(1인) (조합) 감정평가업체선정(1인)
• 조합원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조합총회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수립
•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포함) 신청 및 인가 조합 → 시 소규모주택정비법 ← 제29조, 제30조
• 구조심의 신청, 감리자 지정신청,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요청,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요청, 해체심의 신청,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완료 단계

• 착공신고 조합 →시 주택법 제16조 시행규칙 제15조
•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 및 승인 ※일반분양 30호이상 주택법 제54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0조
• 공사장점검(시청) 품질점검 해빙기·우기점검 등
• 입주자 사전방문
• 준공인가 신청 조합 →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9조
• 이전고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0조
• 조합해산 및 청산 조합 관계서류인계 조합 →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