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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작성자 강혜영 작성일 2018-02-08
첨부파일

1.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시고자의 비밀보장) 및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의 개정에 따라  

2. 아래와 같이 신고자의 비밀보장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누두근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엇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임시할 수 없음

  -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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