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함께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1) 기업(생업) 경영 지원 분야

 - 강원 본청 : 22년간 묶인, 석탄경석폐기물 규제 해소

 - 울산 본청 : 미활용 산업용지의 주차장·야적장 임시사용 허용 개선

 - 전북 본청 : 규제혁신을 통한 전국 최초 우분 연료화 추진

2) 주민편익 증진 분야

 - 부산 본청 : 휴·폐업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업무처리 개선

 - 경북 구미 :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으로 시민불편해소 및 교통흐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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