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함께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1) 기업(생업) 경영 지원 분야

 - 서울 본청 :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기차충전소 운영이 가능토록 개선

 - 대구 본청 :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KS)마련으로 제작 생산 공정 효율 증대

 

2) 주민편익 증진 분야

 - 충남 논산시 : 30년간 축사 악취에 고통받은 시민 난제 해결

 

3) 시민안전 강화

 - 제주 본청 : 음주운전신고 포상제도 도입으로 음주사고 감축 달성

 

4) 지방행정 효율화

 - 경남 창원시 : 일시적 조업규제 완화를 통한 정어리 집단폐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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