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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공] 2019년 상반기 법령해석 사례집
작성자 김민들레 작성일 2020-03-06
첨부파일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2019년 상반기 법령해석 사례집입니다.

불필요한 규제 대상의 확대를 지양하고, 국민편익 증진과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확장 해석하는 등 행정기관이 적극 행정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적극 해석 사례도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9년 상반기 법령해석 사례집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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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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