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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공정거래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수행하는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불공정거래가 만연하면 도민 생활에 큰 타격을 입히기 때문입니다. ​ 얼마 전에 치솟은 파값도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로 발생했습니다. 이런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활동하는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이 4월 20일 출범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 출범식과 함께 실제 활동상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정한 세상을 위한 당찬 첫 걸음!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 출범 지난 4월 20일 수원시에 있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세미나실에서 2021년 상시 모니터링단 25명이 모였습니다. 경기도는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상시 모니터링단 참가 지원자를 신청받아 1차 서류심사 및 2차 전화 면접 등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했습니다. ​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인원은 경기남부 17명, 경기북부 8명으로 총 25명입니다. 출범식은 발열 체크와 손소독 등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 진행됐습니다. 출범식을 앞두고 경기도 각지에서 선발된 모니터링단이 하나둘씩 모였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모니터링단은 직업도, 경력도, 성별도 다양합니다. ​



공정경제과 강선희 팀장의 사회로 출범식이 시작됐습니다. 출범식 첫 순서로 위촉장 수여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 대표자(장승완) 한 명이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다른 단원들은 자신의 위촉장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는 것으로 수여식을 마쳤습니다. ​



조병래 공정경제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에 지원해서 선발된 25명에게 먼저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 "요즘, 공정경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죠. 현실적으로 사회 내 불공정 요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단원증을 보시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기도는 불공정 요소를 공정하게 바꾸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공정거래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활동하는 만큼 경기도의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입니다. 경기도민은 여러분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려면 그에 걸맞은 교육이 선행돼야겠죠? 출범식 후 본격적인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 첫 번째 교육은 강선희 기업거래공정팀장이 ‘공정거래법 기본 이해’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공정거래법 하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배경과 왜 공정거래법이 중요한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배달 앱이 입점 사업자에게 자사 앱에서 최저가로 판매를 강제하고, 그에 따르지 않는 업체에게 불이익(입점 해지, 노출 제한)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



두 번째 교육으로 기업거래공정팀 최아셀 주무관의 ‘상시 모니터링단 소개와 활동 유의사항 안내’에 관해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활동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입니다. 원활한 모니터링 활동을 총 3개 팀으로 구성됐고요. 2인 1개 조로 편성됐습니다. 각 팀별 팀장을 선출했고 모니터링단은 재택과 현장 근무를 병행해 도내 불공정거래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공정거래 의식 확산 등을 위해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활동은 어떤 것일까요?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표준 계약서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 사안은 경기도와 공정거래위가 합동점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외식이 제한되다 보니 배달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배달 대행 서비스 업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 근절을 위해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를 점검하고 자율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처벌보다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표준 계약서 채택 안내 및 자율시정을 유도하는데요, 이 역할을 상시 모니터링단이 하는 겁니다. 점검 대상은 주요 배달 대행 플랫폼(생xx로, 바x고, x릉)을 이용하면서 배달 기사가 50명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입니다. 마지막 교육은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공정거래 모니터링 방법 안내’로 진행되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하면 순정품이 먼저 생각 나시죠? ​ 그런데 자동차 대체인증부품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성능/품질을 심사하여 인증한 부품을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5) 대체인증부품은 순정품보다 가격이 65% 수준입니다. 품질과 성능은 차이가 없는데 값이 저렴하다면 대체인증부품을 쓰는 게 낫겠죠. ​ 그런데 대체인증부품에 대한 도민의 인식도가 낮은 이유가 자동차 회사의 부당한 표시 광고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자동차 회사가 순정품을 써야 자동차가 안전하다고 부당 광고를 해서 대체인증부품이 불량품으로 오인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활동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이 실시합니다. ​



모든 교육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요, 모니터링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는 그만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열정 넘치게 활동하겠다는 것이죠. 단원들의 궁금증이 모두 해소된 후에 교육이 끝났습니다. ​



이날 교육을 받은 정문채 단원(경기도 의왕시)의 각오를 들어보았습니다. ​ “처음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몰라서 불안했는데요. 교육을 받고 나니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가 잘 됐고, 경기도 내 불공정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공정거래 질서를 위해 성실하게 모니터링단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직접 실시해 본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 활동 그럼 출범식과 교육을 받았으니 이제 공정거래 질서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에 부여된 첫 임무는 앞서 교육받은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표준 계약서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일부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이 배달기사와 계약 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



모니터링단은 도내 99개 배달대행업체 중 자신이 거주지와 가까운 배달업체 계약서를 확인·점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들이 대형 플랫폼 업체와 비교 시 ‘을-을’ 관계인 만큼 도는 처벌보다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정한 계약 관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배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표준 계약서 선제적 채택, 불공정한 계약 조항의 자율시정 지도, 인센티브 홍보, 인증제 도입 독려, 공정한 계약 관행 정착 유도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표준 계약서 채택, 불공정한 계약 조항의 자율시정 지도, 인센티브 홍보, 인증제 도입 독려, 공정한 계약 관행 정착이 이루어지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업체에 전화를 걸어 배달업체-배달기사 간 표준 계약서 안내를 하면 바쁘다며 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계약서 작성을 권유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해 업체 방문까지 한 후 설명하면 모두 수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느끼는 애로사항도 파악해 담당부서에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



경기도는 지난해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사업(기간제, 총 20명)을 통해 도내 택배 대리점 현황, 복합 쇼핑몰 내 입점 사업자 휴식권 관련 추석 연휴 대형 유통점 휴무 현황, 도내 숙박업체의 OTA(온라인 여행사) 플랫폼 가격경쟁 및 최저가 현황 등 여러 불공정거래행위를 점검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일부 조사 결과는 대규모 유통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라는 성과까지 거두면서 올해 상시 모니터링단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업계는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일부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은 경기도 내에서 일하는 불공정 거래가 바로 잡히는데 노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런 활동들이 경기도민의 공정거래를 위한 작은 밀알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



[출처:경기도블로그]
[작성자:2021 경기도민기자단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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