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농촌 지역 불법 소각 합동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봄이 되면 농촌에서는 영농부산물(벼, 보리,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과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불법 소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소각은 화재의 위험은 물론 미세먼지를 유발해 대기를 오염시킨다. 경기도 농촌 지역 불법 소각 합동 점검단은 도와 31개 시·군 농정, 환경, 산림 부서 담당 공무원 156명이 3인 1조 52개 점검반으로 구성된다. 농정부서에서 주관하고, 환경·산림부서에서 행정처리 후 처리실적을 농정부서에 전달하게 된다. 점검단은 농촌 지역의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을 점검하고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하며, 위법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한다. 합동점검단은 지난 2월까지 시·군 관할 내 중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주 1회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3월 3일 현재 8건에 대해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다. 시·군별로는 이천시 4건(200만 원), 안성시 2건(100만 원), 광명시 1건(50만 원), 화성시 1건(5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농촌과 산림지역에서 333건을 계도하고 1,533건의 홍보활동을 펼쳤다. 3월에는 도 전체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주 2~4회의 강도 높은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잔가지파쇄기작업지원사업과 연계해 불법소각 방지 캠페인도 진행한다. 김영호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2~3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농촌 불법소각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합동 점검단을 통해 총 2,153건의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80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2,575만원을 부과했다.

■ 경기도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정책은?

경기도는 인구, 자동차, 공장등록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매우 높은 만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천에 적극 나서고 있다.  ⓒ 경기도청 정부는 2019년에 이어 2020년 12월부터 두 번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 또한 인구, 자동차, 공장등록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매우 높은 만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첫 번째로 수송부문에서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작년 12월 1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 경기도와 수도권 전역에서 제한된다. 운행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 번째로, 경기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화된 대기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대형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을 특별 점검한다. 도는 지난해 소규모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해 총 2,290개소의 방지시설을 새로 교체한 바 있다. 세 번째로, 도는 나뭇가지, 마른풀 등 농경지에서 태워버리는 영농잔재물을 파쇄기 110대와 파쇄인력 47명을 지원해 처리한다. 농사 시 발생한 폐비닐의 적정 수거·처리를 위해 공동집하장 설치와 불법소각감시단 운영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네 번째로, ‘경기도 대기환경정보’ 라디오 방송을 통한 도민 알림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운영한다. 재활시설,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법정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친환경 벽지, 바닥재, 환기청정기 등을 시공해 주는 실내공간 개선사업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