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4차산업 시대 기술은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규제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기도와 행정안전부가 기술 발전을 방해하는 규제를 풀기 위해 공동 토론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한선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경기지역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안건은 드론과 융복합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와 지역 경제를 옭아매는 규제 개선 방안 5개.
각 부처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4차산업 기술의 핵심인 `드론` 조종 자격증의 문턱을 낮추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쓰임새에 맞게 자격증 시험 난이도를 조정하자는 겁니다.
[싱크] 유선상 / 규제건의자
“농촌에 활용되는 드론은 고도의 비행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나 현행 기준은 20시간의 비행 경력과 고난이도 실기시험을∙∙∙”
국토교통부는 취지에 공감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싱크] 오원만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장
“위험도가 낮은 드론에 대해서는 드론 관련 규제에 적용을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기후에 관계없이 작물을 실내에서 연중 기계로 생산할 수 있는 `식물공장`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군사보호구역에 있는 건물 규제 완화 등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한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판교제로시티를 방문했습니다.
내달 9월 운행을 앞둔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에 대한 규제 검토 차원입니다.
대중교통의 목적으로 개발된 제로셔틀이 버스전용차선에 들어갈 수 있게 규제를 풀어달라는 안이 오갔고.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싱크] 김희겸 / 경기도 행정1부지사
“많은 관계부처에서 도움을 줬지만 앞으로도 해결할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판교를 자율주행차의 메카로 만들어∙∙∙”
경기도는 적극적인 규제혁파로, 미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
영상취재 : 손병희 , 영상편집 : 김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