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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민원위생과/ 담당자 염지경/ 전화번호 0326255221/ 작성일 2020-02-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제1항에 따른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아 법령을 위반한 업소의 대표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게임산업법 위반업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기간 : 2020. 2. 11. ~ 2020. 3. 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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