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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배달합니다!”…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23
지난달 26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인근 도로에서 한 배달노동자가 화물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후 사흘 뒤인 29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 5차선 도로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남성이 소형 SUV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고, 이달 2일에는 서울 금천구 오거리에서 배달을 나선 오토바이 운전자가 불법 유턴을 하려던 쓰레기 수거 차량과 부딪혀 숨을 거뒀다.
도로교통공단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륜차 사고 횟수는 지난 2016년 1만3,706건에서 지난해 1만8,280건으로 약 40%가량 증가했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 최근 5년간 이륜차 사고 횟수 약 40% 증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수요가 폭증하면서 배달노동자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륜차 사고 횟수는 지난 2016년 1만3,706건에서 지난해 1만8,280건으로 약 40%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이륜차 사고 증가 원인으로는 배달노동자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위험천만한 운전을 유도하는 배달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꼽혔다. 배달노동자의 수입은 배달 건수로 결정되고, 배달플랫폼의 AI가 배정한 콜을 거절하거나 정해진 시간 내 배달을 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즉, 정해진 시간 내 최대한 여러 건의 배달을 소화해야 하는 배달업계의 속도 경쟁이 결국 교통법규 위반 등 무리한 운전과 함께 배달노동자의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현장의 이야기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월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15만3,065건으로 전년 동기 13만1,771건에서 2만 건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신호위반이 3만3,4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중앙선 침범(3,719건), 안전 운전 불이행(1,698건)이 이었다.

경기도는 올해 9월부터 지자체 최초로 도로교통공단 벌점감경교육과 연계한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경기도청


■ 지자체 최초 벌점감경교육과 연계한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시범 실시 일주일 새 배달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는 등 배달노동자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경기도가 나섰다. 안전한 배달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는 올해 9월부터 지자체 최초로 도로교통공단 벌점감경교육과 연계한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도의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은 최근 배달 수요급증으로 배달노동자의 업무강도와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안전교육 미비 등 제도적 보호 장치가 취약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올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새로운 노동 대책이다. 특히, 도로교통공단의 벌점감경교육과 연계한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배달업 특성상 부득이하게 벌점이 발생한 노동자들이 안전교육도 받고, 벌점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 참여율을 높인 게 특징. 도 관계자는 “배달노동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프로그램”이라며 “도로교통공단의 벌점감경교육과 연계해 경기도가 마련한 교재와 교육 커리큘럼을 해당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식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19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도로교통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8일 배달노동자 9명을 대상으로 첫 시범교육을 실시했다. ■ 배달노동자 4,00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추진 도는 사업 첫해인 올해 도내 배달노동자 및 퀵서비스 노동자 4,000명을 대상으로 이륜차 운전자에 특화된 안전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배달노동자들이 업무와 실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안전 수칙과 노동인권, 이륜차 정비·운행 방법, 노동법, 세법 등 실무·이론을 아우르는 콘텐츠로 구성했다. 또 바쁘게 다양한 곳을 이동하며 활동하는 배달노동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찾아가는 안전교육’, ‘지역·권역별 교육’ 등을 통해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올해 도내 배달노동자 및 퀵서비스 노동자 4,000명을 대상으로 이륜차 운전자에 특화된 안전교육을 추진한다.  ⓒ 경기도청


이를 위해 도는 지난 5~6월 경력과 노하우가 많은 배달노동자와 사업주 등 45명을 전문 강사로 육성했다. 또 교재를 e-book 등 전자파일로 구현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하도록 포켓북이나 모바일 앱으로 열람할 수 있게 준비 중이다. 아울러 각 시·군이 보유한 인적 네트워크 및 교육 자원을 활용해 양질의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도-시·군 간 협조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실시간 방역관리 및 인원·일정·방법 등을 수시로 조율해 철저한 방역 하에 안전하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과 함께 배달 노동업계의 안전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교육 수료생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교육 내용, 일정·장소, 추진 과정 등을 개선·정립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인 만큼 배달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www.gjf.or.kr), 잡아바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를 참고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031-270-968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준법 운행과 도민 인식개선을 위해 ‘천천히, 더 천천히’라는 주제로 안전배달 생태계 조성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안전배달 생태계 조성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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