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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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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안내
작성자 최소녀 작성일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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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취업, 창업 등)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일상과 생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기간 : 2022. 2. 14.(월) ~ 3. 31.(목)

○ 주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제 :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개선안

※ 규제 개선안 이외에 규제혁신 과정에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제안자 정보는 제안서 서식에 따르고 내용은 자율 기술) 제안 가능

 

□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 첨부파일 참고

○ 제출 방법 : 전자우편(jbj1125@korea.kr,   girl7712@korea.kr) 또는 우편*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제출처 : 부천시청 정책기획과 또는 행정안전부

- (14547)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10층 정책기획과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등

○ 시상내역 : 장관 표창 및 시상금

-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3명(30만원), 장려 16명(10만원)

※ 시상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 발 표 일 : 2022. 9월 예정

※ 우수과제 제안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기 타

○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 의 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36), 부천시 정책기획과(032-625-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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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규제혁신팀
  • 전화번호 : 032-625-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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