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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를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 관련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 2018.5.21.)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주요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대상: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
      • 신청기간: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은 불산입)
        ※ 기한 내에 처리 곤란 시 1회에 한정하여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하며, 이 경우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에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명시
    • 세무조사 기간 연장, 세무조사 연기
      • 신청기간: 조사기간 종료 3일 전, 조사개시 3일 전까지
      • 처리기간: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 권리보호요청
      • 대상: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신청기간: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간: 7일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14일)
    • 기한연장
      • 대상: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 신청기간: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 처리기간: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 가산세의 감면
      • 대상: 지방세기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 처리기간: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 신청
      • 대상: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제35조
      • 신청기간: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간: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지방세 고충민원

  • 대상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제외대상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지방세기본법」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 신청(접수) 방법
    • 납세자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납세관리인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자 반드시 작성

관련서식 모음

최종수정일 : 2021-03-03

  • 정보제공부서 : 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
  • 전화번호 : 032-625-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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