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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대상지역 :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 또는 해제구역 및 「도시재생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쇠퇴지역

• 도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등 다른 사업과 중복된 곳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제외

• 부천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소사, 원미, 고강) 및 쇠퇴지역(27개동)

• 자세한 대상 지역은 안내서 참조

• 대상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 제외대상 : 공시가격 9억 이상의 단독주택 (「지방세법」의 고급주택 기준 준용) 다른 공공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7년이 지나지 않은 단독주택

예) 햇살하우징,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주거수선급여 등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의 단독주택

• 불법 건축물(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및 가설건축물
• 건축 인허가(신고 포함)가 필요한 단독주택
• 내부 인테리어 또는 단순 조명기기 및 통신장비를 교체하려는 단독주택

• 내부 수장·도장·목공사, 개인 마당 포장, 개인 화단 조성, 조명 교체, 인터넷 및 유선방송 설비 설치, 싱크대·소파·붙박이장 등 가구 구입 등은 지원 불가 (다만, 집수리 공사에 부득이하게 수반되는 도배나 장판 교체, 내부 도장 등은 허용)

• 공사를 위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단독주택

• 지원범위

• 지원범위 집수리공사 : 지붕공사, 외벽공사, 단열공사, 방수공사, 설비공사
  • 반지하 단독주택의 경우 선제적인 침수 방지시설* 우선 조치 (*차수막설치, 개폐식방범창 교체, 주변 배수로 정비 등)

  경관개선공사 : 담장철거 후 주차장조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화단이나 이용가능한 쉼터 조성, 담장 및 대문 개량 공사 등

• 지원금액 : 공사비의 90%, 최대 12백만원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2백만원 내 전액 지원

  (1순위 반지하 단독주택 소유자, 2순위·3순위자는 공사비의 10%를 의무 자부담)

• 선정방법
  • 1순위 :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반지하 단독주택 소유자(실 거주가 있어야함)
  • 2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초연금수급자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집수리가 시급한 가구
  • 배점점수가 같은 경우 건물노후도, 거주기간, 경관개선, 사업효과 순서로 높은 배점을 받은 단독주택 선순위로 선정하며, 선순위 선정 후에도 배점이 동일할 경우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주택을 선정

사업절차 및 절차별 구비서류

• 추진절차

• 추진절차

• 사업 신청서류 (사업 신청 시 제출)

1. 1.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신청시 정량적 체크 리스트 <별지 제1-1호 서식>
2. 2. 집수리 지원조건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3.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4. 4. 우선선정 대상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구원 전체의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국세청 소득 증빙자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연금수급자, 반지하 단독주택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등
5. 5. 건축물 등기부등본
6. 6. 기타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사업착공 서류 (대상 선정 후 착공 시 제출)

1. 1. 착수계 및 보조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2. 2. 사업계획서 및 현황 사진 <별지 제5호 서식>
3. 3. 공사 견적서 (계약업체 사업자등록증 포함)
4. 4. 공사계약서
5. 5. 보조금 교부 통장사본 (자부담 이체 내역 포함)
6. 6. 임대기간 상생 협약서 <별지 제6호 서식>
7. 7. 시공업체 지방세 완납 증명서
8. 8. 청렴이행서약서 <별지 제7호 서식>

• 사업준공 서류

1. 1. 준공계 <별지 제8호 서식>
2. 2. 최종 공사명세서 (최종 공사 견적서 또는 실행내역서 등)
3. 3. 공사 사진(전·중·후) <별지 제9호 서식>
4. 4. 보조금 정산서 <별지 제10호 서식>
5. 5. 공사비 지출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등)
6. 6. 보조금 청구서 <별지 제11호 서식>

• 안내서 다운로드

집수리 시공업체 정보 제공

• 건실한 업체가 집수리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집수리 시공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시공품질 불만족, 하자 발생등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계약당사자 간 해결 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하자보수 기간과 방법 등이 포함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공업체 등록기준

•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1. 1.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어야 함
  2. 2. 건설업 및 건설로 업태를 등록한 사업자등록증 보유
  3. 3.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4.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5. 5. 사무실 운영
  6. 6.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1년 이상)

• 집수리 시공업체(부천시)

최종수정일 : 2024-03-26